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구속 여부 결정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법원 심사가 2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이 결정됐다. 반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구속 영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