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실 핵심 인사 구속 관저 이전 의혹 수사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구속 여부 결정

김대기·윤재순·김오진 영장실질심사 =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2일 잇따라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맨 왼쪽)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가운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모습. 2026.5.22

장애인 성폭력 혐의 시설장, 재판서 일부 혐의만 인정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는 첫 재판에서 장애인 성폭력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 15일 현장 검증, 5월 22일 증인 신문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변론 종결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항소심 변론 종결

해병대 예비역,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엄벌 탄원

해병대 예비역들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작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작전 중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으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한길,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심사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다. 전 씨는 160조 원 비자금 조성 및 군사기밀 유출 의혹, 이 대표 학위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으며, 검찰은 혐의 소명 및 재범·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

10조 전분당 담합 혐의 임 대표, 검찰, 영장 재청구

검찰이 10조 원대 전분당 시장에서 8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상 임모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임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으나, 관련 업체인 김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강선우 1억 공천헌금 혐의, 구속 유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의원의 구속 사유가 타당하다며 석방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 김 전 시의원은 금품 제공 혐의로 각각 구속되었습니다.

윤석열, 23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 용산세무서장 윤 모 씨 및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태 내란 공판, 특검 ‘구속 상태 재판’ 요청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6명에 대해 특검팀이 김 전 단장이 증거 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