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한길,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심사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다. 전 씨는 160조 원 비자금 조성 및 군사기밀 유출 의혹, 이 대표 학위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으며, 검찰은 혐의 소명 및 재범·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
10조 전분당 담합 혐의 임 대표, 검찰, 영장 재청구
검찰이 10조 원대 전분당 시장에서 8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상 임모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임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으나, 관련 업체인 김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강선우 1억 공천헌금 혐의, 구속 유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의원의 구속 사유가 타당하다며 석방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 김 전 시의원은 금품 제공 혐의로 각각 구속되었습니다.
윤석열, 23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 용산세무서장 윤 모 씨 및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태 내란 공판, 특검 ‘구속 상태 재판’ 요청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6명에 대해 특검팀이 김 전 단장이 증거 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