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관련 뉴스

채상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구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쟁점

채상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구형…이종섭 도피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엔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내린 판결사유다. 특검팀 구형량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오세훈 시장, 당 지도부에 "수명 다했다" 직격 비판

오세훈 “‘장동혁 지도부’ 수명 다해…의총서 거취 논의 이뤄지길”

김명수 전 합참의장 영장 기각 후폭풍

조영탁 집사게이트 무죄 특검 수사 범위 논란

실 핵심 인사 구속 관저 이전 의혹 수사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구속 여부 결정

김대기·윤재순·김오진 영장실질심사 =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2일 잇따라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맨 왼쪽)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가운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모습. 2026.5.22

장애인 성폭력 혐의 시설장, 재판서 일부 혐의만 인정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는 첫 재판에서 장애인 성폭력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 15일 현장 검증, 5월 22일 증인 신문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변론 종결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항소심 변론 종결

해병대 예비역,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엄벌 탄원

해병대 예비역들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작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작전 중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으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