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 비상계엄 하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신병 확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전직 군 수뇌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았음에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군 내부 수사·보안 담당 기관장)은 부임 직후 계엄 대비 합동수사본부 조직 개편을 추진했으며, 방첩사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각각 100명의 인력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번 특검팀의 신병 확보는 3대 특검 이후 남아있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다. 당시 군 수뇌부의 개입 여부 진실 규명은 향후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