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헌 제안에 여야 충돌

선관위 불신 속 대통령이 꺼낸 개헌 카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공개 제안했다. 필요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집회가 연이어 불거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이번 제안의 배경에는 선관위에 대한 누적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감사원 감찰을 통해 선관위의 특혜 채용 실태가 드러났고, 이는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 범위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국민의 신뢰 회복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선관위 사태를 계기로 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개헌안의 핵심과 병행 입법 논의

이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은 선관위의 구성·운영·감독 방식을 헌법 차원에서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헌법은 선관위를 독립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 입법이나 행정부 감사로는 구조적 개편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선관위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개헌 논의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의원 등이 참여한 이 개정안은 현행 하루 본 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대신 사전투표를 없애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 신고를 통한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투표제의 보안 취약성과 신뢰도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법안이다.

여야 입장, 정면 충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정점식 의원은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은 반대하며, 특검부터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도 "원포인트 개헌은 물타기"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여당이 보기에 개헌 논의는 특검 수용 압박을 희석시키려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같은 날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다는 점도 정치적 맥락을 복잡하게 만든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전 총장 측은 출석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으로서는 개헌보다 특검 문제를 우선 전면에 세울 유인이 크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관련 집회에 대해서는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는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가짜뉴스 유포·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집회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과격 행위와는 선을 그은 것이다.

입법 전망과 절차상 관문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통과라는 두 개의 높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여야가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개헌 논의가 실제 발의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전투표 폐지 법안 역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가 뚜렷해 본회의 처리 시점을 현 단계에서 가늠하기 어렵다. 사전투표제는 투표율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온 제도인 만큼, 폐지 시 선거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 발의 가능성을 언급한 이상, 청와대와 국회 간 협상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될지가 향후 핵심 변수다. 선관위 개혁을 위한 입법·개헌 논의는 당분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