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2%로 하락, 여당 2027년 국민주권 개헌 추진 가속화

국정 지지율 반락 속 본격화하는 국민주권 헌政 개편 국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최근 전주 대비 1%p 하락한 52%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2%p 상승한 37%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의 이러한 미세한 흔림은 단순한 지지율 변동을 넘어 정치 일정과 맞물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기념일 신설을 넘어, 현행 헌법 체제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장은 이와 맞물려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여 제22대 국회 내에서 매듭을 짓겠다는 일정을 천명했다. 조 의장은 제헌절 경축식을 통해 헌정 개편의 시간표를 명확히 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초반으로 둔화하는 시점에서 신속한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는 것은, 정치적 추진력이 약화하기 전에 제도적 변화의 틀을 완성하려는 전략적 계산으로 분석된다. 선거를 통한 권력 재생산 구조를 조기에 고정하려는 수순이다.

지지율 하락 원인과 부산 시당의 새 체제 출범

지지율 하락의 배경에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마찰과 쟁점 처리 과정에서의 잡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침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거듭 천명하며 비상식적 논란을 중단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당내에 충분한 숙의를 주문하며 내부 결속을 다듬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적 개혁을 우려하는 중도 보수층의 이탌이 여론조사 수치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야권인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키며 난국 돌파에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에 이성권 의원이 선출되어 친명 지지율 하락의 틈을 비집고 영남 지역의 표밭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쌓은 정책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민심을 수습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는 지자체장들의 예산 지원 요구가 중앙정부의 강제 의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반박한 바 있다.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당내 분열을 봉합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견제할지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다.

헌정 개편의 경제적·산업적 파급 효과 전망

정치 일정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면서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정부가 향후 20년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50조 원 규모로 출범시킨 '국민성장펀드'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제1호 메가 프로젝트로 선정하며 청신호를 켰다. 하지만 2027년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의 변화는 이러한 장기적 인프라 투자 계획의 지속성에 제동을 걸 위험을 내포한다. 정치 체제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나 이원정부제로 전환될 경우, 해상풍력 등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주도권이 기업에서 정부로, 혹은 지자체로 이리저리 이동하는 정책 리스크가 발생한다.

투자자들의 시각에서는 헌정 체제가 전환되는 과도기에 진입할 인프라와 에너지 산업의 밸류에이션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헌안 통과 시 기업의 대규모 자본 투자 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정책 충격에 의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대책 신속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자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자 하는 금융 당국의 의도와는 별개로, 자본 시력을 둘러싼 정치적 압박이 개헌 국면과 겹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