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청구서는 2000년대생 몫이다

국민연금은 지금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국가가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고 기금 소진 시점을 늦췄다는 점에서는 18년 만의 개혁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청구서가 젊을수록 더 크게 날아간다는 점에서는 세대 간 부담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25년 3월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26년부터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숫자로 드러난 개혁의 실체를 짚어볼 시점이다.

보험료는 8년에 걸쳐 오른다, 그런데 시작이 벌써 다르다

보험료율은 2025년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몫은 4.5%에서 6.5%로 늘어난다. 월소득 300만원 기준 첫해 인상분만 약 7,500원이지만, 8년 뒤 최종 부담 증가폭은 첫해의 8배에 이른다. 문제는 이 인상 구간을 어느 세대가 몇 년이나 겪느냐다. 이미 보험료를 오래 낸 기성세대는 인상 구간을 짧게 통과하지만,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는 세대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평생 낸다.

소득대체율 43%, 소진 시점은 8년 늦췄다

개정안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즉시 올렸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한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65년으로 8년 연장된다는 것이 정부 추계다. 다만 2026년 4월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이 1,670조원을 넘어섰다는 사실과, 그중 누적 운용수익금이 1,120조원 안팎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함께 봐야 한다. 소진 시점을 늦춘 힘의 상당 부분은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기금 운용수익에 기대고 있다는 뜻이다.

세대별 수익비, 숫자가 말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세대별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 변화는 개혁의 방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출생연대	개정 전 수익비 대비 변화
1960년대생	+0.4%
1980년대생	-7.1%
1990년대생	-14.6%
2000년대생	-22.0%

2000년대생의 1인당 혜택은 22.0% 줄어드는 반면 1960년대생은 오히려 소폭 늘어난다.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기권이 84표(반대 40명, 기권 44명) 나온 배경이다. 여론조사에서는 20대의 83%, 30대의 82.8%가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으로 답했고, 20대 중 63.2%는 현재 연금 구조를 다단계 사기 구조에 빗댔다.

국고 투입 논쟁, 결국 재정 규율의 문제다

국민연금특위 자문위에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고를 더 투입하자는 주장과, 이를 재정 악화로 보는 주장이 맞섰다. 국고 투입 찬성 측은 기여금 66%·국고 10%·기금수익 20%로 재정을 짜는 핀란드 사례를 근거로 든다. 반대 측은 2026년 국가채무가 1,412조8,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미 1,670조원대 적립금을 쌓아둔 기금에 빚으로 재원을 보태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처방이라고 맞선다. 이들이 내세운 대안은 자동조정장치, 즉 인구·경제 여건에 따라 급여와 보험료가 자동으로 균형을 찾도록 설계를 바꾸는 방식이다.

그래도 개혁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다

청년층 일각의 연금 폐지 주장은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국민연금을 없애면 이미 쌓인 수급권과 저소득층 최소 노후소득 기반이 함께 무너진다.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한 것도 제도 신뢰를 떠받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소진 시점을 늦춘 것과 세대 간 형평을 맞춘 것은 다른 문제다. 다음 전선은 보험료율 숫자 싸움이 아니라, 국고를 더 넣을지 자동조정장치로 제도 스스로 균형을 잡게 할지를 가르는 지점에서 열릴 것이다.

---

분석 근거: 한국경제, 뉴스핌, 국민연금공단(NPS),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대련국제특허법률사무소 뉴스레터.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