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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강 대변인 직함 수정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8. 6. PM 2:51:58· 수정 2026. 8. 6. PM 2:51:58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청와대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주장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후임 대법관 인사 제청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당 대표 당선 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후보는 조 대법원장이 12.3 내란에 동조하고 2025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또한 올해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인사 제청을 거부해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탄핵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민석 후보도 이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강 대변인은 후임 대법관 인사 제청이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사 제청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흥구 대법관은 오는 9월 7일 퇴임할 예정이다. 이흥구 대법관이 참여 중인 대법원 3부는 현재 이흥구, 이숙연, 오석준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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