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AI, 부부 동시 대법관·헌재관 사례 찾지 못해

김민기 대법관 후보의 배우자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이해충돌 및 편향성 문제로 제기되었다. 과거 형제 판사 사례에서는 한 명이 사직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상황이 해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