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방안 재차 촉구

2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소관 부처에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방안 제시를 재차 요구했다. 복지부는 기금 고갈 시점이 2083년까지 늦어졌다고 하지만 기획예산처 자료에는 2064년으로 적혀 있어, 부처 간 전망이 무려 19년가량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논의의 불씨가 됐다.

야당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 연금 개혁 당시 민주당이 국고 투입을 얘기했고,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시나리오라도 가져오라고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고 투입을 한다고 하면 감당이 되는지 재정 당국과 머리를 맞대 향후 70년 재정 운용 계획과 함께 특위에 설명해줘야 하는데, 매번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숫자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기금 고갈 우려가 여야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라며 국고 투입의 필요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재정 안정화 시나리오 제출 지연을 비판하며 이를 2030 세대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