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 내년 1분기 소급 지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의료기관 처방으로 도입한다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의료기관서 의사 처방·조제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 신설된다
2027년 예산안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1조 26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생계급여 6.7%·기초연금 11% 인상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지역의사제를 확대하고 지역 주도 의료 공백 해소 사업을 시행하며, 취약지 돌봄센터 신설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추진하며 정은경 장관은 "국민 생명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방안 재차 촉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한 목소리로 우려하며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에 명확한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방안을 제시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복지부는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지난 연금 개혁으로 2071년까지 15년 연장됐고, 올해 4월 기준으로는 2083년까지 연장됐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 자료에는 2064년에 기금 고갈 예정이라고 돼 있다"며 "어느 정도의 국고 투입이 이뤄지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지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 연금 개혁 당시 민주당이 국고 투입을 얘기했고,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시나리오라도 가져오라고 했다"며 "국고 투입을 한다고 하면 감당이 되는지 재정 당국과 머리를 맞대 향후 70년 재정 운용 계획과 함께 특위에 설명해줘야 하는데, 매번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숫자도 다르다"고 질책했다.
다스코 등 9개 종목 상한가 마감
19일 코스피 시장에서 다스코, 보해양조 등 9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이앤티씨, 한울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기술 발표 및 수주 소식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제이앤티씨는 고난도 유리관통전극 유리기판 개발 성공, 한울반도체는 MLCC 시장 1위 기업 무라타와의 MOU 체결 등이 급등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비중 조정 여부 28일 결정
국민연금, 수익성·안정성 ‘저울질’..국내주식 비중 늘리나 국내주식 비중 이미 목표 상회..28일 기금위서 중기 배분안 확정
외국인 환자 205만 명, 한국 의료관광 새 기록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섰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총 205만명의 외국인 환자가 한국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82만명) 대비 약 150% 급증한 수치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을 넘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결과다.
국민연금, 해외자산 환헤지 한도 20%로 높인다
국민연금, 환헤지 15%로 상향…외화채 발행 추진 2026-04-14 17:58:58 앞으로 국민연금은 전체 해외 자산의 최대 20%까지 환헤지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외화조달 수단의 다변화를 위해 외화채권 발행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