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1위 윤준병 347건이 곧 성과는 아니다

347건은 기록이 아니라 질문이다.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집계된 22대 국회 대표발의 순위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47건으로 정상에 올랐다. 문제는 이 숫자가 무엇을 증명하느냐다. 발의는 입법의 출발선일 뿐 결승선 기록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위 12명 중 9명이 민주당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순위 상위권은 민주당이 휩쓸었다. 윤준병(347건), 이수진(230건), 민형배(227건)까지 3위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고 12명 가운데 9명이 같은 당 소속이다. 국민의힘에서 이름을 올린 이는 김선교(5위·169건), 김예지(10위·143건), 김성원(12위·138건) 세 명뿐이다. 상위 3명의 발의량을 합친 804건은 12명 전체 총량 2,191건의 36.7%에 달한다.

이 서열에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과반 의석을 쥔 다수당 의원은 상임위 구성과 의제 주도권에서 유리해 주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기회 자체가 많다. 반면 소수당 소속은 여야 협의나 정부 제안과의 조율을 거쳐야 해서 숫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국민의힘 최고 순위인 김선교의 169건도 1위와 178건 차이다.

이틀 남짓에 한 건 꼴의 속도가 못 박는 것

대표발의는 여럿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법안 가운데 서명란 가장 앞에 이름을 올린 주발의를 뜻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4년 6월부터 이번 집계까지는 약 27개월이다. 347건을 이 기간에 나누면 한 달에 13건가량, 이틀 남짓에 한 번 꼴로 법안을 만들어 낸 셈이다.

그러나 속도는 통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역대 국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안 상당수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됐다. 발의 건수 순위에는 이 폐기분이 걸러지지 않는다. 지난 회기에서 무산된 법안을 되살리거나 하나의 쟁점을 여러 건으로 나눠 내도 집계는 그대로 늘어난다. 양적 1위가 실질 입법 능력과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