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AI에 단 차단 스위치, 유럽은 석 달 끝에 열었다

미국이 최신 AI 모델에 차단 스위치를 달았고, 유럽연합은 규제 권한을 지렛대로 꺼냈다. EU 사이버보안기구 ENISA가 Anthropic의 최강력 모델 'Mythos 5' 접근권을 받아 내기까지 석 달이 넘게 걸렸다. 숫자 하나가 줄 세워 준다. AI 패권 경쟁이 이제 모델 성능이 아니라 '접근 권한'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석 달을 버틴 문 하나의 무게

Euronews 9월 10일 보도가 사건의 결을 보여준다. Anthropic은 해킹 성능이 뛰어난 Mythos 5를 미국 정부와 공동 운영하는 Project Glasswing 틀 안에 뒀다. 참여 기관은 4월 약 50개에서 6월 총 200개로 늘었지만, 미국 정부는 수출통제를 근거로 비미국 사용자를 전면 차단했다. Anthropic의 미국 외 지역 직원까지 포함이었다. 유럽집행위가 "신뢰하는 파트너에 대한 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브뤼셀의 압박이 이어진 끝에 문이 열렸고, 위원회 대변인 Thomas Regnier는 ENISA가 해당 모델을 테스트 중이라고 확인했다. 같은 기간 OpenAI는 GPT-5.6-Cyber와 GPT-6 Astra의 접근을 허용했다. Anthropic이 유일하게 버텼던 셈이다.

규제는 칼날을 뽑고, 시행은 뒤로 뺐다

이 협상력의 뿌리에는 AI Act가 있다. 유럽집행위에 따르면 잔여 조항이 8월 2일부터 전면 적용됐고, 집행 창구인 AI Office는 범용모델(GPAI)에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행사한다. 같은 문서는 다른 면도 보여준다. AI 규정을 손본 'AI Omnibus'가 2025년 11월 제안, 2026년 5월 정치적 합의, 같은 해 7월 27일 발효를 거치며 고위험 AI 적용 시기가 뒤로 밀렸다.

집행 개시일에 위험 부담이 큰 규정의 적용은 1~2년 미룬 셈이다. 규제 선진지와 산업 보호라는 유럽의 두 얼굴이 숫자로 드러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