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입법 리포트: 동탄 주민 수영장 택했다
동탄 주민 10명 중 4명이 가장 필요한 생활시설로 수영장을 꼽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개혁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동탄 생활시설 주민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응답자의 37.8%가 수영장을 필요 시설 1순위로 선택한 것이다. 수영·물놀이 등 물 관련 시설에 대한 선호는 신도시 거주민들의 생활 인프라 수요가 주거 그 자체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주민조사가 보여준 신도시 인프라 격차
동탄은 규모 있는 신도시답게 인구 유입이 빨랐지만 문화·체육 시설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사에서 수영장이 37.8%라는 압도적 응답률로 1위를 기록한 것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시설 부족을 수치로 확인해준 대목이다.
조사 결과를 지역구 의원이 연구소에 의뢰해 직접 확보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여론조사라는 형태의 근거 자료를 갖춘 뒤 지자체와 정부에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것은 원외정당 출신 의원이 활동 공간을 넓히는 대표적 방식이다. 수영장 건립은 법안 발의만큼은 아니어도 지역 현안을 입법·예산 과정으로 연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제22대 국회 상임위 구도와 지역 현안의 접점
국회 공공데이터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조국혁신당 서일영·김솔문·김근압·이수혁·서지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훈·고영표·최형우 의원, 국민의힘 장석준·이준호·한오섭 의원 등이 배치돼 있다. 교육위와 예결위가 겸직 구조를 이루는 까닭은 교육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특성 때문이다.
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지만 학교 시설의 지역 개방, 생활체육 예산 배분 등은 교육위와 예결위를 관통하는 현안이다. 수영장 같은 생활체육 인프라는 지방재정과 국비 보조가 맞물리는 영역이라, 지역구 의원의 조사 결과가 예산 심사 국면에서 실제 협상 카드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 입법 동향과 표결 지형
같은 시기 국회에서는 당내 이탈 표결이 눈에 띈다. 9월 3일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부개정안 표결 때 국민의힘 소속 김장겸·이종욱·강승규·주호영 의원이 찬성 57명·반대 4명의 당론과 어긋나 반대측에 섰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정복·서미화·전진숙 의원이 찬성 94명의 당론을 이탈해 반대표를 던졌다.
양대당 모두에서 당론 이탈이 동시에 확인된다는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표결 규율이 과거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신호다. 이런 지형 속에서 지역 민생 현안은 초당적 협력이 상대적으로 쉬운 영역이다. 수영장 건립 같은 생활 인프라 수요는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는 특성 덕분에 여야 협력안을 만들기 유리하다.
전망: 조사에서 예산으로 갈 수 있을까
동탄의 수영장 수요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려면 지자체 기본계획 반영과 국비·시비 매칭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37.8%라는 조사 수치는 이 과정에서 주민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사가 본격화하면 생활체육 분야 국비가 배정되는 만큼, 해당 지역 의원들의 예산협상력이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공개가 일회성 홍보로 그칠지, 구체적 예산안 반영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몇 달간의 국회 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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