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30%가 초고령화인데 돌봄 인프라는 뒤처졌다
전국 시군구의 30%가 고령화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돌봄 인프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국회 입법조사처 산하 국회 부설 연구기관, 2011년 설립)이 26일 발간한 '고령인구 지역 격차와 복지 인프라 대응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70개(30.6%)가 이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7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을 뜻하는 '후기 고령 집중도'가 50%를 넘는 시군구는 22곳이다.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고흥군(53.7%), 전남 보성군(53.6%), 전북 임실군(52.8%), 전남 곡성군(52.7%), 전북 고창군(52.6%) 순이며 상위 10곳은 모두 전라권에 몰려 있다.
연구진은 후기 고령 집중도와 노년 부양비,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 및 이용가능인원 등을 바탕으로 전국 시군구를 네 유형으로 분류했다. 수요는 높고 공급은 낮은 긴급 대응형, 수요와 공급 여력이 모두 높은 집중 관리형, 둘 다 낮은 선제 투자형, 수요는 낮고 공급 여력은 높은 기반 우수형이다. 긴급 대응형 지역은 전남 보성·강진·장흥·진도, 경북 봉화·영덕·의성, 강원 정선·영월·평창, 충북 단양 등 농어촌에 집중됐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에서도 서울 강북구·종로구, 부산 동구·서구·수영구·영도구·중구, 대구 군위군·남구·중구, 인천 동구, 경기 연천군 등이 긴급 대응형에 포함됐다.
같은 광역시·도 안에서도 시군구별 편차가 컸다.
보고서는 특히 긴급 대응형 지역에 대해 "민간 공급만으로는 서비스 공백이 지속될 수 있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는 순회형 또는 이동형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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