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뒤에야 의혹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은 검증을 마친 것이 아니라 검증의 실패를 청문회에 떠넘기는 일이다광장

이건 검증이 아닙니다. 이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장관에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를 내정하자마자 농지 문제와 재산신고 문제가 잇달아 제기됐고, 그때마다 확인의 책임은 인사청문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름이 발표되기 전에 끝내야 할 확인 목록을 국회에서 뒤늦게 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사정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후보자는 1년 전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된 인물인데, 이번 지명 직후 TV조선 윤정호 앵커는 "벌써부터 '성남라인'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짚었고 야당은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진우는 후보자가 주택 인근 농지를 매입해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재산신고에 '건물·대지'로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관할 당국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대장동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관련해 그때나 지금이나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입장입니다.

여당의 방어는 일관됩니다. 김의겸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장동 먼지털이 수사에도 후보자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며, 후보자를 대쪽같은 사람이라는 취지로 두둔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굵은 구멍이 있습니다. 수사를 거쳐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불법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수사 착수조차 되지 않은 농지 컨테이너나 재산신고 항목에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 지명 뒤에야 들어간 사안을, 조사받은 적 없다는 이유로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순서를 거꾸로 세우는 셈입니다. 검증이란 수사 결과를 인용해 뒤늦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름을 올리기 전에 대통령실이 직접 끝내야 할 절차입니다.

후보자 쪽 반론도 같은 궤적을 걷습니다. 그는 대통령과의 친분은 임명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아무도 친분 자체를 물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미확인 항목인데, 논쟁을 친분 논란으로 바꿔놓으면 미확인은 그대로 남습니다. 더구나 이 내정자가 나온 날 국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특검법이 통과됐고,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등 6건의 수사가 걸려 있는 판국입니다. 검찰의 공소를 유지하거나 취소할 장관자리에, 바로 그 공소 취소를 둘러싼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인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배치가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히 얹혀 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억지 주장이라는 취지로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억지가 아니라면 농지 신고와 재산신고는 지명 전에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공소 취소를 결정할 자리를 채우는 사람의 적격이, 공소 취소 논란이 커질수록 더 알 수 없어지는 이 기묘한 대칭은 한겨레 보도부터 연합뉴스TV 출근길 답변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