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고N 특별법 통과로 핵잠수함 길 열렸다

적용 대상은 방위사업청과 조선·원자력 관련 기업, 연구개발 기관으로 확대된다. 특히 잠수함 건조 경험을 보유한 국내 방산 조선사에는 대형 사업 기회가 열린다. 3천t급 이상 함정 건조 역량을 갖춘 업계 입장에서 핵추진 시스템 국산화는 기술력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국회를 둘러싼 논쟁

남은 관문은 국회다. 안보 사업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반대 논리가 공개적으로 격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쟁점은 존재한다. 첫째는 비용이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에는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방산업계의 중장 추정이며, 이 과정에서 다른 전력 증강 사업과의 우선순위 논쟁이 불가피하다.

둘째는 원자력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다. 일부에서는 안전 규제를 특례로 완화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계와의 정합성, 핵물질 관리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군 당국과 정부는 잠수함용 원자로의 핵비확산 논란을 통제할 수 있는 설계라는 입장이다. 시민사 일각에서는 사업 전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회 사후 통제 장치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입법 일정과 전망

법안은 국무회의 통과로 정부 입법 절차를 마쳤으며,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정부와 국방부는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이며, 여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경우 연내 입법도 가능한 국면이다. 다만 원자력 관련 특례 조항을 둘러싼 조정이 길어지면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법이 완료되면 사업 본격화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설계와 원자로 개발, 시운전을 거치는 데 통상 10년 안팎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만큼 법 제정의 의미는 단기 전력 확보가 아니라 장기 해양 안보 전략의 출발점이라는 데 있다. 절차 특례가 실제로 사업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전과 투명성이 어떻게 담보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