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외비 유출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 고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이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밖으로 새어나가게 했을 때 적용되는 벌금형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 죄목이다. 고발 사유는 이 대통령이 대외비 문서 사진을 엑스(X)에 올린 것이다. 주 의원은 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9일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과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달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었다는 통계가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 문서를 찍어 올렸다. 이 문서는 대외비로 분류된 청와대 보고 문건이었다. 주 의원은 문건 사진 하단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라는 문구가 잘린 채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9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내용의 의혹 제기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