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 복원법으로 검찰 폐지 맞대응
검찰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자 국민의힘은 보완수사 복원법 발의로 맞대응에 나선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청 폐지가 곧 범죄수사시스템의 사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 도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 폐지 논란의 배경
이번 발언은 검찰 개혁 논의가 입법 단계로 넘어오면서 나온 것이다.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검찰개혁을 핵심 당론으로 삼아 왔으며, 소속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에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검찰 조직 축소와 폐지를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야 간 법사 논쟁이 격화된 상황이다.
논쟁의 핵심은 수사 기능의 배치다. 검찰 폐지 주장 측은 검찰의 기소 독점과 수사 독점이 권력 남용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본다. 반면 폐지 반대 측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공소 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가 공백에 놓인다고 지적한다. 보완수사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심리에 대응해 증거를 추가 확보하는 검찰의 수사 활동을 뜻한다.
보완수사 복원법의 핵심 내용
정점식 원내대표가 발의를 예고한 보완수사 복원법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수사 권한을 법적으로 복원함으로써, 경찰 등 다른 수사 기관으로 수사권이 이관되더라도 재판 단계의 증거 수집 기능은 유지하겠다는 설계다.
적용 대상은 형사재판부에 계류 중인 사건 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당시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처럼 검찰 수사 역량과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제도 설계의 방향 자체를 두고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와 전문가들의 시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을 선거 과제로 내세워 왔다. 조국혁신당은 당 강령에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속 의원들이 관련 입법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 폐지 또는 수사권 완전 이관이 권력 기관 견제의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진영에 선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폐지가 범죄수사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공판 중심주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보완수사 기능의 법적 근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야당의 논리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국제적 추세이나 보완수사 체계 없는 이관은 재판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개혁 촉구 측은 보완수사 복원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 유지로 귀결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된 만큼 관련 논쟁은 국정감사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정 원내대표가 예고한 보완수사 복원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원내 의석 구조상 야당 단독 발의로는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여야가 각자의 법안을 발의하고 청문회와 공청회로 입법 경쟁을 벌이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폐지 여부와 수사권 조정의 속도를 둘러싼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보완수사 체계를 먼저 정비하느냐, 검찰 조직 축소를 먼저 확정하느냐의 순서 논쟁으로 수개월간 국회 일정이 소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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