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원내대표가 검찰 폐지를 사망 선고라 했다

핵심 내용: 보완수사권이란 무엇인가

보완수사란 검찰이 경찰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부패·경제범죄 등 정교한 수사 기술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경찰 단독 수사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발의 예고된 복원법은 이 권한을 되돌려 검찰에 최소한의 수사职能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적용 범위와 발의 주체·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영향을 두고는 평가가 갈린다. 국민의힘은 직접수사 부재로 대형 경제범죄 수사가 공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과 시민단체는 보완수사 복원이 결국 검찰의 과도한 권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한다. 수사·기소를 한 기관이 쥐면 기소 독점이 강화되고 견제가 약해진다는 것이 개혁 진영의 논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검찰 간 수사 협력 체계를 법률로 정교히 설계하는 것이 권한 이동 자체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망: 국감 국면 넘어 입법 공방으로

입법 절차상 복원법은 국회 법사소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여야가 법사위 의석을 다투는 구도에서 표결만으로 처리되기는 쉽지 않다. 국감이 끝나는 10월 이후 예산 심사에 밀려 심의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직함으로 직접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법안 발의 자체는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앞으로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보완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그리고 검찰청 폐지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인가다. 양측 모두 조직 존폐를 걸고 나선 상황에서 타협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수사 시스템의 방향이 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차기 대선 국면의 핵심 공방 주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