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 경고하는 LH 사장, 정작 시장 숫자는 '과열'을 말한다
국가가 세운 주택사업자의 수장이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성훈 LH 사장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꺼낸 경고다. 이상하다. 급락을 앞둔 시장에서 공기업 사장이 대출을 더 끊으라고 조언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펼쳐진 숫자들은 정반대 방향, 즉 과열을 가리킨다.
'정부 기조 아닌 사견'이 시장을 흔든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추가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입장을 고수했다.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허용하는 특례를 시장이 "경쟁적으로 집을 사들이는" 데 활용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게 정부 기조는 아니라 제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기업 수장의 발언이 정책과 무관하다는 해명 자체가 시장에는 그대로 각인된다.
숫자는 급락이 아니라 과열을 가리킨다
한국부동산원 8월 연령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서 서울은 준공 20년 초과 구축이 전월보다 1.21% 올랐다. 준공 5년 이하 신축(0.88%)보다 빠르다. 월 1%대 상승이 이어지는 속도는 급락과는 거리가 멀다. 같은 달 서울 아파트 거래의 79.9%는 15억원 이하 주택에서 일어났다. 서울시가 중저가 실수요 거래 증가 탓으로 돌린 이 흐름은, 가격을 밀어올리는 힘이 대출에 기대는 청년·서민 수요에서 나온다는 뜻이기도 하다.
| 구분 (서울, 8월) | 전월비 |
|---|---|
| 준공 20년 초과 구축 | +1.21% |
| 준공 5년 이하 신축 | +0.88% |
금리는 이미 방향을 바꿨다
LH 사장이 근거로 든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행은 2025년 5월 2.50%까지 내린 기준금리를 2026년 7월 2.75%, 8월 3.00%로 두 달 연속 올렸다.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이미 커진 상태다.
| 시점 | 기준금리 |
|---|---|
| 2025년 5월 29일 | 2.50% |
| 2026년 7월 16일 | 2.75% |
| 2026년 8월 27일 | 3.00% |
이 사장이 2021년 정점 이후 고금리 국면에서 집값이 내려온 사례를 근거로 든 것도 이 대목이다. 다만 그 하락은 기준금리가 0.50%에서 3.50%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지금의 인상은 2.50%에서 출발했다. 같은 금리 수준이라도 출발점이 다르면 가계가 견디는 힘은 다르다.
반론: 조이기는 없는 사람부터 막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면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의원은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막힌다고 물었다. 대출 한도 축소 발언이 '마지막 대출 기회'라는 인식을 만들어 오히려 매수를 재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계부채 리스크를 방치하자는 뜻이 아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과 순서를 두고 다투는 것이다.
대출이 아니라 공급이 본업이다
이 사장 스스로 "공급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집값을 낮추는 두 수단, 대출 조이기와 물량 늘리기 가운데 공기업이 맡은 쪽은 뒤쪽이다. 규제 조이기는 지렛대에 기댄 마지막 수요자부터 문다. 공급 확대는 그 부담 없이 가격을 누른다. 급락을 경고할 수 있을 만큼 물량이 쌓이면 시장은 스스로 안정을 찾는다. 사장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가리는 것도 결국 물량이다.
분석 근거: 한국경제(2026.10.12 LH 사장 국감 발언 보도, 한국부동산원 8월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인용 보도), 이데일리(2026.10.12 LH 사장 국감 발언 보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시 자료.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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