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1개 위원회서 대법관 재제청 쟁점됐다

국회는 16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 갈등, 취임 후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도 쟁점이 됐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었던 김민기 판사가 재직 중인 서울고등법원 문제와 관련해 후보 추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MBC를 대상으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후에는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여당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 사안에 대한 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을 의결해 이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됐다.

정무위원회는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방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각각 군산 조달청 비축기지와 경산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를 시찰했다. 이후 재경위 지방 1반은 대전·광주지방국세청 등을, 지방 2반은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국방위원회는 이틀째 현장 시찰에 나서 오전 기아 광주공장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오후 육군 제31보병사단과 해군 제3함대사령부에서 현황 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