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신청자만 주는 방식은 실질적 불평등…이재명 대통령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다 지원해주면 재정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를 하거나 신청을 못 할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고 설계 의도를 언급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게 도덕적인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