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갈린 가상자산 과세 시각차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두고 시각 차이를 보였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세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일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나, 업계는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기획위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48개국이 과세를 하는 모양"이라며 "유예할 때마다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법률에 대해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건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 단계에 있어 이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권리와 이용자 보호 체계가 갖춰지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견해들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한 지 6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질책받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준비가 됐다고 하고 거래소에서는 안 됐다고 하면 그동안 소통을 어떻게 한 것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