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통령 SNS 소통, 여당·장관이 목소리 내야"

민주당이 추진을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중론을 폈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에게 있다"며 "사법부의 권위 또는 법원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굉장히 의심받게 만들었고, 본인이 그런 중립성을 의심받는다면 거취 결정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정조사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과거 국정조사도 대개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 대상이었다.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형사소송법 개정에 우려를 표했던 정성호 의원은 "개정이 시기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와 겹치다 보니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기보다는 정치 쟁점화가 되면서 숙의가 부족했다"며 "중요한 것은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문제점들을 파악해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