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조 대신 탄핵이다…민주당 내 의견 갈래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국회가 국정 전반의 잘못을 조사하는 절차)보다 탄핵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나오면서 당내 논의가 갈라졌다. 앞서 당 지도부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이미 국회 동의가 무산된 임명을 다시 요청하는 것) 거부와 업무추진비(공무 수행에 쓰는 경비) 부당 집행 의혹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은 28일 의원 단체 대화방에 "국정조사가 오히려 조 대법원장 탄핵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즉각 탄핵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국정조사를 해 봤는데 여의치 않으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안 할 것인가"라며, 조사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힘과 함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을 서두르라는 주장은 공개 석상에서도 이어졌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정치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당 대응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짚었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28일 CBS 라디오에서 당내에 국정조사보다 신속하게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접점을 찾자면 병행론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의원은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면서 탄핵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국정조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조사 대상의 출석을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2월 초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를 원내지도부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대 공세로 맞서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의사당 방해 발언)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대응을 다 하겠다”고 말해, 국회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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