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수사 특검법 국회 통과에 여야 대립 정점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

남은 관전 포인트는 이 대통령의 결단이다. 야당은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흔히 거부권이라고 부르는 권한의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범여권과의 마찰을 자초하는 반면, 재의에 부치면 야당이 예고한 탄핵 국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가야"라는 구호는 그런 야당의 압박 수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치 공방과 별개로 이 법안의 실질적 쟁점은 검찰 감시 장치의 설계에 있다. 조작 수사를 규명한다는 목표 자체에는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특검의 대상 선정과 권한 범위가 특정인의 재판에 미칠 영향이다.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다시 수사하게 되면 기존 형사재판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 논쟁도 정치 논쟁 못지않게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도 작동

이 시점에서 여야의 강경 대결은 선거 지형과도 맞닿아 있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에서 광역 선거를 앞두고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야당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영남권 보수 결집'을 통한 반전 전략이 흐르고 있다. 규탄대회와 탄핵 카드는 이 흐름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여당 역시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칭찬하되 찬양 말고, 지지하되 숭배 말라"며 지지층의 이성적 판단을 강조했다. 정치인에 대한 종교적 찬양을 경계한 발언으로, 강경 지지층 결집에 기대는 야당과의 대비를 만드는 동시에 자당 지지층의 극단화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권력자에 대한 칭찬과 비판은 필요하지만 숭배는 민주주의를 잠식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 진영이 이 법안을 두고 쏟아내는 비판과 맞물려 향후 몇 주간 정국의 온도를 결정할 변수가 됐다. 거부권을 둘러싼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여야의 힘겨루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