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입법 리포트: 윤창렬이 상임위·예산위를 함께 잡았다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진용은 주목할 만하다. 윤창렬에 더해 방시혁, 이태형, 정지은 의원 등이 교육위와 예결위를 겸하고 있다. 열석 규모가 크지 않은 원내 교섭단체가 특정 위원회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것은 심사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예결위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예산안인 820조9000억 원 규모의 심사가 진행 중인 전선이다. 162조3000억 원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변경 한도를 둘러싼 '국회 동의 없이 30%까지 변경 가능' 논란이 뜨거운 만큼, 조국혁신당 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표결 행보가 예산안 최종 규모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당내 이탈 표결이 늘어나는 국회, 소수정당의 영향력 커진다

최근 본회의 표결 패턴은 여야 내부 균열을 보여준다. 10월 1일 처리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 김준환, 어기구 의원 등 16명이 반대표를 던져 당론에서 이탈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응급의료법 대안 표결에서 윤영석, 박수영, 박충권 의원 등 10명이 찬성으로 돌아섰고, 같은 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서는 이만희, 권영세 의원 등 4명이 당론과 달리 찬성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법과 방송법에서도 각각 3명씩 이탈했다.

이런 구도에서 조국혁신당의 위상은 달라진다. 거대 양당 모두 이탈 표가 10석 안팎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면, 원내 제3당의 단일 표결 블록은 가처분 다수 형성의 열쇠가 된다.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찬성 167표로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 의석이 그대로 법안 통과 동력이 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윤창렬이 당 입장에 따라 움직여온 행보는 이런 산술적 구조 안에서 해석해야 정확하다.

앞으로의 관전점

향후 초점은 예산안이다. 예결위 부별 심사가 마무리되는 12월을 앞두고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 중 국회 통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최대 13조6000억 원 규모의 처리 방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일부에서조차 국회 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분위기인 만큼, 조국혁신당 예결위 의원들의 태도가 협상 카드로 기능할 공산이 크다. 또 김건희 특검법에 이은 후속 정치개혁 입법, 그리고 공천 제도 개편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소수정당 의원 개인의 표가 본회의 지형을 바꾸는 시기에, 윤창렬의 입법 행보는 조국혁신당 전체의 전략을 읽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