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정부 19일 공포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경제협력체 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을 방문하는 중에 '조작기소 특검법'에 재가(대통령이 법안에 서임·날인하는 절차)했고, 정부는 19일 이 법률을 공포(법률을 정식으로 반영해 시행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했다.
이 법률은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정부는 전자관보를 통해 법률 22136호로 공포했다. 관보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법을 공포한다는 취지와 이 대통령의 이름이 실렸다.
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일인 19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법 시행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선정한 후보자 가운데 특별검사보 8명도 임명한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의 수사 대상 사건은 모두 12개다. 그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6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졌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은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 산하 검사가 수사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재가를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시행에 반발하며 후보자 추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 절차가 실제로 시작되는지는 추천 응답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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