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4년 대법원에서 확정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측 청탁 명목의 샤넬 가방 수수,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2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무상으로 제공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이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일부 쟁점에 대한 법리 오해와 필요한 심리를 마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오경미 대법관 등 일부 대법관은 이 다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그는 구속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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