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정상회담서 핵확산 논의…한반도는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문제가 빠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다른 국가들의 핵확산 대응' 발언에 북핵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실제 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관심이 쏠린다.
공동성명에는 한반도가 빠졌지만, 회담 탁자에는 오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세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핵확산 방지, 중동 정세와 함께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정상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핵확산 위협에 맞서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발언 자체는 이란 겨냥이지만, 미중러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핵확산'에 북핵이 포함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직접 거명되지 않았다. 핵 군축을 둘러싼 미중 간 이해관계도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미국·러시아·중국이 지구상의 핵무기 수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고 완전히 폐기해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미국이 구상하는 핵무기 통제 체제에 들어갈 의사가 없다는 점을 내비친 셈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향후 강대국 간 핵 군축 협의가 확대되는 과정에 북핵이 별도 의제로 다뤄지거나 다른 전략적 현안과 연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후속 협의에서 이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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