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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에 322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11. 20. AM 11:27:18· 수정 2026. 11. 20. AM 11:27:18

아세안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무회의 의결 당일에 곧바로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공포됐다.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통상 정부가 상당 기간 보류한 뒤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국무회의 의결과 재가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야당은 순방 중 이뤄진 이례적 속도 처리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20억원 넘는 예산 투입…인건비만 84억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에는 총 322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8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별검사팀 규모와 수사 기간에 따라 추가 경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수사 경력을 지닌 특검 후보와 참여 검사·수사관 인력 구성이 예산 집행의 핵심 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 대립 격화…"탈옥법" vs "진상 규명"

국민의힘은 이번 재가를 '기습 재가'로 규정하고 반발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스스로 탈옥밖에 길이 없음을 자백한 것"이라며 "그런다고 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총리 대신 국무위원이 의결을 대신한 '대리 의결' 논란에 이어 재가 절차까지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하며 '불퇴전 각오'를 밝혔고, 대학가 도보행진 등 거리 투쟁으로 대응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힘이 입법을 막고 길바닥 투쟁을 벌이며 정쟁으로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표적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논리다. 조국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 역시 검찰개혁과 특검법 처리를 핵심 정치 의제로 제시하며 여권 입법 행보에 힘을 실었다.

특검 후보 선임이 첫 관문

법 공포 이후 관심은 특별검사 후보 선임 절차로 옮겨 간다. 법안에 따르면 추천 위원회를 거쳐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다만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 거부 방침을 공언한 상태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추천이 지연되면 322억원 예산 편성과 특검팀 구성 일정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국 일정 변수로 부상

특검 수사 개시 여부와 시점은 내년 정국 일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파기환송 이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존 특검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조작기소 특검까지 가세하면 검찰개혁 관련 사법 리스크가 정치 일정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야권의 거리 투쟁이 장기화하며 국회 입법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산안 심의 등 내년도 국정 과제가 산적한 시점에 특검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다른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양당 모두 이번 특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진상 규명과 정치 공방의 경계선이 특검 수사 내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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