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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만드는 것은 사법부를 견제하는 일이 아니라 다음 판결을 앞둔 재판부에게 여당의 표정을 보게 만드는 일이다광장

판결 결과에 대한 분노를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삼는 순간 사법부는 다음 선고를 앞두고 여당의 표정을 보게 된다.

박세미 필자2026년 11월 19일

무너뜨리려는 것은 조희대 한 사람이 아니라, 선고를 앞둔 재판부가 집권당의 표정부터 살피게 만드는 그 구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역사적 반역"이라 부르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의원총회에서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 앞에서 탄핵하겠다는 뜻을 확인하면서도, 정작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위임하겠다는 말로 덮었습니다. 판결에 분노한 당이 대법원장의 자격을 묻겠다 나섰는데, 묻는 쪽이 왜 물어야 하는지 말하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탄핵은 법관이 내린 판결의 결과를 뒤집는 수단이 아닙니다. 헌법이 정한 법관의 자격 사유, 곧 범죄나 중대한 직무유기 같은 객관적 사유가 확인됐을 때 발동하는 해임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는 근거는 판결 내용에 대한 분노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 판결을 이끈 대법원장의 자격을 묻겠다는 논리라면, 탄핵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겁니다. 판결의 옳고 그름은 상급심이나 법리적 비판으로 따져야지, 집권당의 감정을 기준으로 법관의 자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법부는 다음 판결을 내리기 전에 집권당이 이번엔 어떤 반응을 보일지부터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온도만 오가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 대상"이라 단정했고,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선 넘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이미 내려졌는데 정작 사유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대표 스스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밝혀 놓고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하니, 같은 당 안에서 탄핵의 근거가 아니라 속도와 강도만 오가고 있는 셈입니다. 위임하겠다는 말이 논거를 채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과정을 포장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까닭입니다.

이 흐름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위협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에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판결문을 쓰고 있는 수많은 법관에게 향합니다. 집권당이 판결 결과에 분노해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삼는다면, 다음 판결을 앞둔 재판부는 선고 전에 집권당의 반응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헌법의 명령은 집권당의 표정을 살피겠다는 계산 앞에서 종이 조각이 되고 맙니다. 탄핵이라는 무거운 헌법 수단이 판결 결과에 대한 보복으로 쓰이는 순간, 사법부의 독립은 제도가 아니라 집권당의 기분에 좌우되는 셈입니다.

판결의 논리에는 논리로 반박하십시오. 탄핵은 헌법적 자격 사유가 확인될 때만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의 자격을 묻는다면, 다음에 두려운 것은 판결의 내용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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