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선거법 위반 사건 90% 종결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선거 규칙을 정한 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처벌할 수 있는 기한) 만료를 약 2주 앞둔 20일 기준, 전남·광주 지역 사건의 약 90%가 기소(재판에 넘김) 또는 불기소(기소하지 않음) 처분으로 종결됐다. 나머지 10%는 왜 아직 끝나지 않았고, 두 자릿수 단체장의 수사 결과는 언제 공개될까.
20일 공소청과 경찰에 따르면 남은 10%는 사안이 복잡해 끝까지 검토할 부분이 많거나 늦게 고소·고발이 이뤄진 경우로 분류된다.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 3일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만큼 검찰과 경찰은 수시로 소통하며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전남·광주에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현역 단체장은 두 자릿수에 달한다. 실명이 확인된 인물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박성현 광양시장, 신수정 북구청장, 김산 무안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박종원 담양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김태성 신안군수, 이남오 함평군수 등 9명이다.
이들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창구는 사실상 닫혀 있다. 당국은 개별 단체장의 수사 상황과 기소 여부를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3일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제각각이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의혹으로 고발됐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과 공소시효가 달라 12월 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없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손훈모 순천시장과 서영학 여수시장이 수사받고 있다.
당국은 정확한 사건 처리 현황을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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