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000원 못 받아 살인한 60대, 항소심서 45년형
로또 복권 한 장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의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현금결제 고객에게만 서비스로 주는 1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받지 못하자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전치 6주(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와 청력 저하 후유증을 입었다.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나를 해칠 것 같아 신변 보호용으로 칼 세 자루를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후 김 씨는 과거 조현병을 앓았고 범행 뒤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점을 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생존 피해자인 식당 남성 주인의 치료비 532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료비 상당액 지급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온전히 보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다소나마 참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심신미약 감경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범행 당시 김 씨의 정신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김 씨가 만 60세로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면 유기징역형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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