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주한미군 최고지휘관으로 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발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자리에서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 매년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COTP에 따라 추진돼 왔다.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조건별 세부 과제는 한미가 공동 평가한 뒤 한미 국방·군사당국 간 정례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체계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