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국회 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국회 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7월 28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 일괄 상정…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동시 시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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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찰 수사 전 과정 기록화 추진…보완수사권 폐지 대응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수사 전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에 의무화하고 인권 침해 구제 절차를 서면 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건 은폐나 기록 조작 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송영길, 정청래 향해 전북·검찰 쟁점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경쟁자 정청래 전 대표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정부와 논의할 문제로 보며 정치적 쟁점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전북 소외론' 문제도 거론하며 당의 전반적인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은 부동산, 연금 개혁 등 4대 핵심 의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김원기·추미애, 현충원 참배로 지방선거 승리 다짐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29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김동근 국민의힘 현 시장과 본선 '맞대결'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