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을 '적'으로 지칭하는 표현 유지 방침

국방부는 올해 말 발간될 '2026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 유지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명시적 표현은 2010년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26일 침몰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북한 잠수함에 의한 어뢰 공격으로 격침되었다고 대한민국 정부는 발표함) 및 연평도 포격 사건(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한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 시기 발간된 백서에 재등장했다. 이 표기는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며 국방백서에서 제외됐다. 해당 표현은 6년 만인 2022년 발간된 국방백서에 다시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