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입법 리포트: 손창환 의원, 학교폭력 정의에 학생 안전권 침해 포함 및 급식 직접 조리 의무화 입법 추진

학생 안전권 침해 규명 및 급식 직접 조리 의무화 입법

손창환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학생 인권과 공공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교육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입법 동향을 분석해보면, 이번에 발의된 안건은 학교폭력의 범주를 명확히 구분 짓는 개정안과 학교급식의 질을 직접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손창환 의원은 학생의 안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의 정의에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학교급식 직접 조리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가공식품 배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및 행정 예산 심사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특히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성배 의원과 예결특위 위원인 이규홍 의원, 이인규 의원이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자율화 폐지 및 국가장학금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교육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다듬었다. 이처럼 조국혁신당 내 교육 전문 위원들이 공동으로 정책을 설계하며 입법의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과거 교육부 차관 재임 시절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주도했던 이규홍 의원의 행정 경험과 박형덕 의원의 사립학교 회계 투명성 제고 주장이 결합해 교육 분야 전반의 제도적 개편 속도가 붙고 있다.

학교폭력 대책과 사립학교 회계 투명성 강화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권 보호와 학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입법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정민 안드레아 의원은 학교폭력위원회 회의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학교폭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박형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신종 학교폭력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함에 따라 손창환 의원이 발의한 안전권 침해 규명 법안의 현실적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단순히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과 재산권 침해로 얼룴진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엄격하게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급식 분야에서도 공공성 강화 방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예현 의원이 아동급식카드 결제 대상을 넓히고 부모 교육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질의하며 학부모의 권익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손창환 의원의 급식 직접 조리 의무화 법안은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의 기본 품질을 법으로 담보하겠다는 실효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진우스님은 국회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의 전문가 부재 논란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관련 교육 예산의 실효성을 닦달한 바 있다. 당차원의 정책 기획을 담당했던 정민 안드레아 의원과 이인규 의원의 교육예산 심사 역량이 결합되면서 입법의 완성도를 높일 전망이다. 또한 전예현 의원이 피해자 중심의 진상 규명을 강조한 점, 이인규 의원이 한국이산가족재단법을 제정해 사회적 약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은 교육과 복지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 이탈 양상과 입법 파급력 분석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당의 이탈 표 행보는 향후 법안 통과의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2026년 6월 18일 상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74명 중 10명(김장겸, 유상범, 강선영, 강민국, 김도읍, 박대출, 윤한홍, 성일종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동일한 날 진행된 자원의 절약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에서도 8명(강승규, 유상범, 김미애, 신동욱, 김은혜, 박수영, 김승수, 이철규)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반대했다. 같은 달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에서도 7명이 이탈하는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잦은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당내 이견은 단순히 특정 정당의 내부 문제를 넘어 입법 예측성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 요소다. 경제 및 산업 생태계와 직결된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 법안이나 공중위생관리법은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과 시장 진입 장벽을 좌우한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도적 예외 조항이 양산되거나 국회 표결이 지연될 경우 해당 산업의 신규 투자 위축과 인허가 지연이라는 물리적 비용으로 직결된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집중해 온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교육 및 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만큼,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법안의 경우 엄격한 성과 지표 산출이 요구될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사법체계 변화를 둘러싼 거대한 정치적 갈등과 맞물려 교육·복지 법안의 실질적 논의는 종종 정치 일정의 뒷전으로 밀리곤 했다. 그러나 2025학년도 교육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 재정의 공정성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한 정민 안드레아 의원의 행보를 볼 때,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교육 법안들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구체적인 예산 배정과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급망 관리와 학생 안전 보호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재편되는지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