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장관후보자 검증] 용혜인이 지키는 의석, 기본소득당은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다
용혜인 후보자가 9월 10일 34분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본지는 국회 표결 52만건과 노동당 당원게시판 원문으로 하나씩 대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래 자기 이름으로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의석 하나가 연 11억원의 지급 요건이다.
재정준칙 10년째 표류, 나랏빚은 안 기다린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선 가운데, 2016년부터 이어진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가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데이터로 짚었다.
한동훈, 삼군 사관학교 통합 비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및 안보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원로 인사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국방백서, 북한을 '적'으로 지칭하는 표현 유지 방침
국방부는 '2026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명시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제외되었다가 6년 만인 2022년 다시 포함된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