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야 '3+3' 부동산협의체 구성 제안한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에 주택 공급과 전월세 안정 대책 논의를 위해 정책위의장, 원내정책수석, 국토교통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의 배경에는 용적률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자리한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나,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만 국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겉으로는 규제를 풀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갖가지 제약과 족쇄를 채워 넣는다면 시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생색내기식 완화로는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결국 도심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만 놓치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안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용적률 상향 방침에 대한 대응 논의를 여야 협의체 구성으로 이어가려는 것으로, 민주당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협의체 구성 절차가 진행될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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