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재개발·재건축, 단기 만능 해법 아냐' 서울시 주택 대책 논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별도 회동을 통해 재개발·재건축과 준공업지역 개발 등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만능 해법은 아니라며, 사업 완료까지 최소 3~5년이 소요되고 공사 중 주택 철거와 이주로 단기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1000가구 단지 30곳이 동시에 재개발에 들어갈 경우 3만 가구가 일시에 멸실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설계에 따라 투기 수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단기 공급 대책으로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LH가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 활성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3기 신도시 상업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비아파트와 용도 전환 등을 통해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단기 대책이 시행되면 서울 주변 지역의 전세·월세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특히 매입임대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빠르게 제공되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일시적으로 기존 주민의 주거 불안과 이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