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 추진

여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 본회의 상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을 이번 주 내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다시 가져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다. 이로 인해 수사 책임이 경찰로 일원화되어 검경 간 수사 권한 충돌을 유발하는 핵심 제도가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수사할 수 있다. 이른바 보완수사권은 과거 검찰이 모든 수사를 주도하던 시절의 유물로 기능해 왔다. 경찰의 자체 수사 능력이 크게 향상된 현 상황에서, 검찰이 이 권한을 남용하여 경찰 수사 결과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한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처리와 함께 필버 및 패스트트랙 법안 정비도 함께 진행하겠며,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개혁을 위한 핵심 과제를 조속히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핵심 내용과 사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

개정안의 골자는 경찰의 1차 수사를 종결 단계의 사실상 최종 단계로 격상시키는 데 있다. 수사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경찰청장 등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거대한 검찰 조직을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한하는 구조다. 정책 연구 기관들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던 검찰의 재수사 사건이 경찰 내부에서 최종 완결되는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자원 배분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국혁신당 등 야당 전반은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 등 법관 출신 입법자들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검경 수사권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의 1차 수사 결과가 기소 단계에서 법적 불비를 드러낼 경우, 검찰이 이를 보충할 제도적 장치가 사라져 무혐의 처분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과거 유사한 사법 경찰관 서장의 1차 수사 종결권 인정이 논의되었을 때, 범죄 증거 인멸 우려와 석연치 않은 종결 건수 증가라는 부작용이 제기된 바 있다.

한변 "위헌적 입법" 규정…정치권 찬반 논쟁 격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센 반발을 나타냈다. 한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들은 검사의 사건 인계 및 환처 권한마저 과도하게 제한하여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건의 본질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사법 경찰관 서장 이상의 상급 수사 기관 개입이 원천 차단된다는 논리다.

반면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권력 기관인 검찰의 독점적 지위를 종식시키는 필수적인 입법이라는 평가가 만만치 않다. 조국혁신당 소속 이종근 의원 등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사회 고도화에 발맞추어, 전통적인 국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쐐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고위 기관의 조직적 기득권 해소를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짚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소속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양측의 첨예한 의견 충돌이 이어지며 사회적 논쟁의 불씨를 더하고 있다.

이번 주 본회의 통과 전망과 향후 입법 일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따라, 이 법안은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추가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한 전체 회의 심사 과정을 거친 뒤 곧바로 본회의 표결 부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단독 처리를 강행할 명분을 확고히 다지고 있으며, 관련 법안 일괄 상정을 통해 입법 차질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다른 사법 개혁 법안들과의 연계 표결도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힌다.

하지만 야당 및 보수 법조 단체의 물리적 저지와 법률적 대응이 예상되어, 실제 국회 표결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변 등을 중심으로 위헌 법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될 경우, 통과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 심판이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가 남아있다. 이와 동시에 국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 심사도 병행 추진 중이므로, 향후 국회 법사위의 입법 속도와 사법 체계 개편 방향이 국가 전체 거시 체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