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 모든 권한 활용해 책임 물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23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 소환하고,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같은 회견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 청구권을 근거로 "대법관 증원법까지 통과시켰는데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 위원장은 재제청 거부가 "아주 엄격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해체되는데 이대로 가면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대법원장, 공소청장 등 4대 수사기관 수장이 전원 공석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공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적었다. 여야의 공방은 수사기관 인사 공백 문제로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