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잠 타당성조사 면제…내년 사업 착수한다
방위사업청은 6일 국방부에서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국내 기술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는 '장보고 N'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고, 타당성조사 면제를 바탕으로 내년 사업 착수에 속도를 낸다.
장보고 N 사업은 8천t급 핵잠 3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력으로 움직여 기존 디젤잠수함보다 물속에 오래 잠복할 수 있고 기동성도 뛰어난 잠수함이다. 사업명의 'N'은 차세대, 원자력, 신기술의 이니셜을 뜻한다.
핵잠과 같은 대형 무기체계 개발 사업은 방위사업법상 사업타당성 조사가 의무다. 그러나 장보고 N은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사업에 예외적으로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기획예산처의 면제 결정을 받았다. 통상 1~2년 걸리는 조사가 면제되면서 2027년 사업 착수,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 일정에 탄력이 붙었다.
잠수함 체계종합(선체 개발·건조)은 국내 조선업체 간 업체 주관 경쟁입찰로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 조선업체의 잠수함 설계·건조 역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수의계약 대신 경쟁 구도를 택했다. 입찰 공고 후 내년 하반기에 업체를 선정하고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이다. 다만 동력원이자 최대 보안 대상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주요 무장 장비 등은 국가가 직접 확보해 체계종합 업체에 지급하는 관급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보안 특성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총 28조9천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내년 초 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이 사업으로 확보하는 핵추진잠수함이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수중 킬체인을 구현하는 등 자주국방역량 강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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