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5일 본회의 강행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당이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연이어 열어 강행 처리하고 본회의 일정까지 앞당기는 구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3일 원내대책회의 후 특검법안의 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후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이 쟁점

이 법안의 배경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특정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에 기반해 기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조작기소'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개별 검사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존 검찰 조직은 스스로 수사할 유인이 없다는 게 특검 도입 논리의 핵심이다.

중립적 특별검사를 임명해 해당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취지의 이번 법안은 그간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을 빚어온 검찰 개혁 국면의 연장선에 있다. 야당 역시 반대하지만 구체적 반대 논리가 아니라 특검의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 핵심 내용과 예상 영향

법안은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독립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재판 절차, 즉 공소 취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문제 삼아 "공소취소를 위한 발톱"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수사 결과가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앞서 실질적 결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