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52시간제 예외' 주장에 재계만 당 carrots 비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시간 상한제(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첨단산업 거점에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 혜택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여당 안에서는 규제 특례 도입 필요성과 '재계에 혜택을 더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직군에 한해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 지원 자체가 큰 혜택인 상황에서 노동시간 유연화까지 추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책위의장은 노동시간 연장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바 없다며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구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현실을 거론하며 관련 발언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12일 기노위 전체회의에서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정부 초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