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동훈 조사와 이화영 석방 요구로 맞불

여야 의원들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석방되는 제도) 요구를 놓고 각각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 "이화영 석방 요구가 조작 기소의 반증"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한 점을 근거로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 청구서로 날아갔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재명 정부를 요리할 레버리지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화영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피고인을 협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소청이 재판 재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 접견에 몰리는 상황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올해 6월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인권존중미래위원회도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왜 국가기관이 이 대통령이 재판받으면서 해야 할 변호사 업무를 대행해주느냐"고 따졌다. 박규택 의원은 이 위원회가 사실상의 수사 활동을 하는 불법적인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 직무대행은 "어떤 결론도 먼저 정해놓고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