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AI 경제 안보 선언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과감한 투자와 속도전 없이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정치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혁신 동력 확보의 변수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공격적인 AI 육성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적한 정치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절차적 문제와 무능함을 지적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이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는 정부가 산업 혁신에 집중해야 할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검찰 개혁이 공정한 사법 체계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보수 진영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PMI가 실시한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권 이후 강세를 보였던 중도층의 지지율에서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 등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다. 정부는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민생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야권은 이를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 등을 제안하는 등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AI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지가 향후 산업 대전환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간 투자 유도와 조세 형평성 사이의 정책적 균형점

이 대통령은 산업 육성 못지않게 자본 시장의 선진화와 조세 정의 실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부동산 양도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세 부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100억 원의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일반 근로자의 소득세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다는 인식은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개인의 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특유의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보여준다.

주식시장 안정화 역시 시급한 과제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금융 시장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성과급 체계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의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맞물릴 때 비로소 정부가 목표로 하는 AI 기반의 산업 고도화가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은 낙관과 우려가 교차한다. 정부가 지향하는 AI G3 국가로의 도약은 강력한 리더십과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할 때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거부권 정국이 지속될 경우 정책의 적기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속도전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협치를 통한 입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세계적인 AI 주권 확보 경쟁 속에서 한국이 대격변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시장과 산업계의 이목이 정부의 다음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