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허위입력 선관위 직원 8명 구속영장 신청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은 18일 6·3 지방선거에서 실시간 투표율을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고 공문서를 위조·변조(변조: 원본을 일부 고치는 것)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8명은 중앙선관위 소속 3명, 시·도선관위 소속 5명으로,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과 투표록·개표상황표(개표 결과를 기록한 표) 위·변조 혐의를 받는다. 적용된 죄명에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공문서 위조·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가 포함됐다.
김진우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들 피의자는 도주의 염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경기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해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달라진 정황이 확인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 후 전수조사에서 오류를 파악해 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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