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개발 '알박기' 실태 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현장에서 물리력으로 공권력 집행을 막는 '알박기' 등 불법행위의 전국 실태 조사를 지시하고 1~2주 안에 보고하라고 했다.
알박기란 보상을 더 받으려고 철거를 앞두고 일부러 집에 먼저 들어앉는 행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명도(기존 거주자에게 집을 비우라고 하는 절차) 집행에 물리력으로 수년간 버티며 피해를 주는 행위"를 1~2주 안에 보고하라고 하며, "힘세면 버티면 된다고 국민이 생각하게 되면 법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 대상 기관으로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을 언급하며 "제일 많은 데가 아마 경찰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짚었다. 그는 "각 부처·청 기관들한테 나눠져 있어가지고, 파악도 잘 되고 있지 않은 느낌이 좀 든다"고 덧붙였다.

계곡 정비·단속도 같은 맥락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와 단속도 같은 맥락에서 봤다. 그는 "분명히 나라 것이고 국민들의 것인데, 이거 왜 누가 길 막아놓고 통행료 내지 않으면 못 지나가게 하지? 이러면서 정부를 다 불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전부 취합해 1~2주 후까지 보고하라고 마감 시한을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공공재개발 사업현장을 둘러본 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는 "강제집행 못해서 변경해서 빼준 거죠? 말이 안 된다.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고 비판했다.